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 방안

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간혹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퇴사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.

1. 사직 의사 표시의 효력

민법 제660조에 따르면,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상대방(사용자)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,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1개월이 지나면 근로 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
2. 사직 의사 통보 방법

사직 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,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. 특히,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수령 여부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

3.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 시 대처 방안

회사가 퇴사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:

출근 의무: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므로, 이 기간 동안에는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. 무단결근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노동청 신고: 회사가 부당하게 퇴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서류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,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적 조치: 필요에 따라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4. 퇴사 관련 서류 요청

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, 퇴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 회사가 이러한 서류 발급을 거부할 경우,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려

근로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,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,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다만, 무단결근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